법사위서 ‘윤석열 직권남용 구속 안하나’ 질의엔 “수사하는 상황”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지연 임명과 이 처장의 후보자 지명을 비판하며 “재판에 개입하고 내란을 계속 옹호한 한 대행을 구속 안 하느냐”고 묻자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민주당, 정의당·녹색당·노동당 등 정당과 여러 단체는 한 대행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임명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보류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해했다는 게 주된 취지다.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가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수사 중이다.
오 처장은 “내란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 처장을 구속 안 하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고발 진정 사건이 제기돼 수사 대상인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계엄 해제 당일인 작년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만났고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이에 검찰·경찰을 지휘하는 행정부처 수장과 법령해석 권한을 지닌 법제처장 등이 모여 후속 대응과 2차 계엄 등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이 처장 등을 내란 방조,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맡겨 TF 차원에서 수사하고 있다.
오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하지 않을 것이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별개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