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잘못 이끌고 싶지 않았다…미국 특사도 대통령에 권한 있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은 11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을 주제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이 ‘대사가 장관께 전화했는데 왜 받지 않았나’라고 묻자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잘못된 정세 판단과 상황 판단으로 해서 미국을 미스리드(mislead·잘못 이끌고)하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의 답변에 비춰보면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미국 측이 주한대사를 통해 급히 상황을 파악하려 했으나, 조 장관과 곧바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앞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골드버그 대사가 계엄 당일 조 장관과 연락이 닿지 않아 ‘윤석열 정부 사람들하고 상종을 못 하겠다’는 취지로 본국에 보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은 실제 국무부 2인자인 커트 캠벨 부장관이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badly misjudge)을 했다고 평가하는 등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미국은 또 일본 방문과 세트로 추진해온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을 보류하고,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4∼5일 예정)을 개최 하루 전날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다만 조 장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인 5일과 8일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하고 국내 상황 및 한미동맹의 중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불투명한 상황에 대한 걱정도 했고 궁금한 것들에 대해 의견 교환을 했다”면서도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한편, ‘미국에 특사를 보낼 권한은 누가 갖고 있나’라는 조국 의원 질문에 조태열 장관은 “군 통수권과 함께 외교 권한도 현재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의 모든 권한을 윤석열 내란수괴가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도 “법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