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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사망한 60만불 주택 무단 점유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애틀랜타 남성 법적 허점 이용…경찰도 못 쫓아내

‘스쿼팅’ 미국 전역서 문제…조지아주 새 법률 제정

지난해 사망한 남성 소유의 60만달러짜리 주택에 가족도 모르는 사람이 무단 입주해 거주하고 있지만 퇴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족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조지아주 캅카운티의 브리타니 피터슨씨는 29일 인사이드 에디션에 “지난해 6월 시 아버지가 사망한 뒤 압류돼 은행에 의해 경매가 진행될 예정인 주택에 한 남성이 침입해 거주하고 있다”면서 “그는 ‘집 수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렌트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집 열쇠까지 모두 바꿨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최근 이사트럭을 몰고 나타나 뒷문으로 침입했으며 사실을 확인하러 온 경찰의 요청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

피터슨씨는 “이렇게 뻔뻔한 행동은 처음 본다”면서 “그는 홈디포에서 만난 여성과 집수리를 조건으로 무료 렌트를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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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시아버지 마이클 피터슨은 이 집을 직접 지었고 이 집에서 남편을 포함한 5남매를 키웠다”면서 “시아버지는 사망 전에 값비싼 이혼을 겪느라 빚을 졌고 그 때문에 주택을 경매로 처분한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주택의 경매는 7일로 예정돼 있지만 ‘뻔뻔한’ 침입자를 퇴거시키지 않으면 경매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터슨씨는 “침입자는 경매가 실시된다는 질로우 등이 공고를 보고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캅카운티 경찰은 이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아직 어떠한 혐의도 제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욕을 포함한 다른 주에서도 이처럼 가짜 렌트 계약 등을 통해 주택을 무단 점유하는 이른바 ‘스쿼팅”이 성행하고 있어 집주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지난주 이같은 스쿼팅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에 서명해 공표했다. 이 법안은 위조된 임대차 계약을 제시하는 사람은 중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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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침입자가 무단 거주하고 있는 애틀랜타 주택/Zi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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