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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전 부른 ‘애치슨 라인’ 재현하나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미·유럽 유력지 ‘러시아 나토공격 선동’ 폭탄발언 분석

NYT “세계질서 위협…글로벌 안보우산 종식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도록 러시아를 격려하겠다는 발언을 하자 서방 언론들은 위험한 시기에 국제사회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해 이런 발언이 현실화할 경우 과거 한국전쟁 때와 같이 전쟁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방보다 적국을 편들면서 국제 질서를 뒤엎겠다고 위협한다면서, 그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할 경우 세계 질서에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고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러시아가 공격해도 나토 동맹들이 자국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동맹국에 “나는 당신네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모조리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 집권할 때부터 나토의 집단방위 개념을 믿지 않았고, 동맹국들에 자국군에 더 많은 지출을 하라고 압박해왔지만 동맹국을 공격하라고 적국을 선동하겠다는 발언은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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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또 “모든 종류의 동맹에 반대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에 들어간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근 80년간 유럽, 아시아, 중남미, 중동의 우방을 지켜온 안보우산을 효과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다”며 미국을 의지하지 못하게 된 동맹국이 러시아나 중국 등 다른 강대국과 협력하게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전부터 나토에서 미군을 철수해왔다고 위협했지만 첫번째 임기 때 이를 말렸던 조언자들이 지금은 없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이 상원 승인 없이 나토에서 탈퇴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가결됐지만 트럼프는 공식 탈퇴 없이도 나토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고 신문은 짚었다.

NYT는 유럽의 동맹국들이 미국에 기댈 수 없게 된다면 미국과 상호 안보협정을 맺은 다른 나라들 역시 미국의 도움을 확신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과거 한국전쟁과 같은 상황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역사는 (이런 상황이) 전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1950년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한국을 제외한 (극동) ‘방위선'(애치슨 라인)을 발표한 지 5개월 뒤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고 부연했다.

글로벌 안보우산 약화한다는 평가받는 트럼프
글로벌 안보우산 약화한다는 평가받는 트럼프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NYT는 또한 한국이 방위비를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자신의 두 번째 임기에 주한미군 철수가 우선순위 의제가 될 것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언해 온 점을 예로 들면서 그가 재집권할 경우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더는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 BBC방송은 나토와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지난해 여름 공세 실패로 위태로운 시기를 맞은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위험한 발언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BBC는 “그 발언은 아마도 진심은 아닐 것이다. 자극적인 발언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비평가들을 화나게 하며 지지자들을 흥분시키는 전형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식”이라고 해석했다.

이 매체는 그러나 “푸틴이나 시진핑이 동맹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오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BBC는 그러면서 “멀리 갈 필요도 없이 2년 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보원들은 그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서방이 수수방관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틀렸고, 재앙적 전쟁이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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