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투자의향서 400개…전부 지원금 주진 못해”

연방 정부가 반도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주는 반도체법(CHIPS Act)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이 너무 많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라고 미국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상무부 고위당국자는 23일 국무부 외신센터가 주최한 화상브리핑에서 상무부가 지난 2월 반도체법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한 이후 민간 부문에서 엄청난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부로 우리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더 생산하려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전 세계 기업들로부터 거의 400개의 투자의향서를 받았다”며 “(기업들이 제출한) 프로젝트들은 미국 37개 주에 분포됐으며 대형 반도체 제조시설부터 소재 공급자 등 생태계 전반을 아우른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반도체법) 예산을 어디에 쓸지 매우 힘든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관심 수준을 고려하면 분명히 모든 신청자가 지원금을 받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의향서는 지원금을 정식 신청하기 전에 하는 단계로 상무부는 기업들의 수요를 가늠하기 위해 관심 있는 기업은 투자의향서를 먼저 제출하라고 안내한 바 있다.

그는 반도체법 지원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을 제한한 가드레일 규정과 관련 ‘한국 정부가 요청한 중국 내 생산능력 확대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훌륭하고 사려 깊은 의견들을 받았고 모든 의견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의견들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처리할지 말하기는 이르지만 우리가 수개월 내로 최종 규정을 공개하면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드레일 규정은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는데 한국 정부는 이를 10% 이상으로 늘려달라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상무부 고위당국자는 “우리는 파트너와 동맹국의 의견과 협력을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있으며 우리의 전략들이 서로 일치하고 집단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증진하도록 계속 파트너와 동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