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공식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본청이 인천에, 통합민원실이 서울에 각각 들어서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한국 외교부는 “오는 6월 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관련해서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들어서는 정부 전담기구로, 외교부 산하의 첫 청급 기관이다.
재외동포의 편의성·접근성, 업무효율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소재지 상징성 등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하고 최적 입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편의성·접근성과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은 인천에 두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다만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정책 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민원 업무 처리 효율성을 고려해 광화문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외국 국적인 재외동포들이 국적 사무, 사증 업무 등을 보려면 국적국 대사관과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가) 가깝게 있는 게 편리하다는 면이 많이 고려됐다”며 “대사관들의 입지만 아니면 광화문에 둘 이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외동포 본청에도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분소를 설치해 동포들이 서울과 인천 두 곳에서 모두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적, 병역, 보훈, 사증 업무만 처리할 수 있었던 기존 민원 범위를 확대해 세금, 연금, 관세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소재지는 그간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선정 과정에서 다소 진통을 겪었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을 갖춰 재외동포들이 입출국 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유치를 강력하게 희망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동포 편의 등을 고려할 때 서울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지난달 12일 당정 협의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뒤 외교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재외동포들의 의견을 추가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고 이달 4일 다시 당정 협의가 열리는 등 논의를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결국 본청과 통합민원실의 ‘이원 설치’라는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원 설치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이 당국자는 “동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여러 군데 있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며 “부처 이익, 인천시 이익 측면보다 동포 입장에서 어느 곳이 가장 좋겠냐는 측면서 판단한 것이라고 봐달라”고 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이 다음 달 5일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인천시, 행정안전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
151명 규모로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으로 구성되며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는 총 25명이 배치된다.
재외동포청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선정되며 본궤도에 올랐다.
재외동포청을 통해 재외동포들에게 국내와 같은 수준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의 기존 사업인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을 승계해 수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