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한미일 공조 측면에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 성공적일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6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채널 ‘캐피털 케이블’에서 주최한 ‘한미 연합훈련과 북한의 도발’ 토론에서 윤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 “매우 좋은 방문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전 문재인 정권과 비교해 (한미간) 논쟁의 영역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아주 성공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그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 위협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북한의 선전이 과격해지고, 위협적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에 타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 중에 연배가 있는 사람들은 이 같은 롤러코스터를 많이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수의 미사일 시험을 반복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은 이들 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위협하는데, 이들은 이미 2016년과 2017년에도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바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는 새로운 것은 아니며, 이전 행위의 반복”이라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북한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에는 별 영향이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한국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비토권을 연달아 행사하며 약간 담대해졌을 수는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 큰 영향이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오히려 “우리 동맹인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두고 신경이 곤두섰을 수 있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일원도 아닌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수백억달러의 군사 지원을 하는 것이 동맹의 입장에서 황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서 여론이 확산한 자체 핵무장론을 언급, “한미 연합 훈련은 북한을 억지하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동맹을 다시 안심시키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반 윤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물러선 바 있지만, 현재 한국 정부는 이 대신 확장억제 강화를 원하고 있다”며 “미국이 확장 억제 보장과 관련해 투명성을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한국의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차기 대선에서 고립주의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며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를 다시 위협한다면 한국의 국가적 자존심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며, 나토국가들과 달리 한국과는 핵을 공유하지 않는 것을 놓고도 불만이 제기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수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국장은 “북한의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을 연결지을 필요는 없다”며 “북한은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언젠가는 이 같은 일련의 일들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