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하도록 한 술집에 주법따라 3010억불 징벌적 배상
“실제 받긴 어렵지만 사회에 상징적 경고 메시지” 해석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술을 판매한 주점이 피해자 유족에게 무려 356조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11일 CNN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텍사스 누에시스 카운티의 법원에서 배심원단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주류를 과다 제공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주점이 피해자 유족에 3010억달러(약 355조8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CNN은 이 같은 금액이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 배상액으로는 종전 기록 1500억 달러(약 177조3000억원)를 뛰어넘는 최대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가 술을 마셨던 술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해당 술집은 가해자가 음주에 따른 심신상실 상태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일 술집에서 가해자가 명백히 술에 취한 것을 인지하고도 술을 과도하게 판매해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유족 변호인은 해당 술집은 폐업했고 이전 소유주도 지불할 능력이 부족해 실제 손해배상액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텍사스주류음료위원회(TABC)에 따르면 해당 술집은 주류 판매를 허가하는 주류 라이선스가 2019년 만료됐다.
TABC 대변인은 “텍사스 법은 주류 판매자가 술에 취한 고객에게 주류 판매를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은 이미 술을 많이 마신 이에게 주류를 팔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이번 평결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주점의 과도한 주류 판매를 경고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