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세무감사 강화해 추가 징세 나서
(워싱턴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0월 28일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사회안전망 예산에 관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원 반발을 막기 위해 관련 예산안 규모를 당초 3.5조 달러에서 절반으로 줄이며 의회 통과를 압박했다.
연방 국세청(IRS)이 앞으로 10년 간 부자들로부터 4000억 달러(약 470조2000억원)의 세금을 더 징수해 사회보장 및 기후변화 관련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일 보도했다.
국세청의 세금 징수 강화 방안은 이번주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법안의 핵심이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이날 로이터 인터뷰에서 세무감사의 두려움이 가중되면 부자들이 탈세를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징수 인력을 늘리고 컴퓨터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복잡한 세무감사 체계를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하면 부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소득을 감추는 일을 재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이 세무감사를 강화하고 세무감사에 민감해야 할 이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자발적인 납세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납세신고를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눈이 많아지면, 잘못하다 벌금까지 무느니 차라리 세금을 내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이 지난 몇 년간 의회를 좌지우지하는 동안 예산이 줄고 지출이 삭감되면서 국세청의 세금 징수 인력이 10년 전보다 1만7000 명이나 감소했다.
이에따라 지난 2019 회계연도의 개인 세무조사 비율은 고작 0.4%로 2015 회계연도의 0.8%의 절반으로, 1977년의 1.98%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