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경기부양 현금, 주정부가 준다

늘어난 세수에 연방지원금도 많아 ‘실탄’ 여유

캘리포니아, 뉴저지, 메릴랜드주 등 현금 지급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연방정부가 3차에 걸쳐 각각 1인당 1200달러와 600달러, 1400달러의 경기부양현금(EIP, Economic Impact Payment)을 지급한 뒤 경기가 회복되면서 연방 차원의 4차 현금지급은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뜻밖의 세수 증가와 연방정부 지원금 유입으로 재정을 갖춘 주정부들이 속속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계획이어서 사실상 4차 현금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CNBC 등 언론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미국 50개주 가운데 30개주 이상이 재정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구조계획(ARP)’법안에 따라 주정부에 지급되는 연방지원금은 총 1950억달러 규모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757억달러 이상의 재정흑자를 낸데다 연방지원금도 423억달러를 받게 돼 연소득 7만5000달러(부부 15만달러)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성인 1인당 600달러, 자녀는 500달러씩의 현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사위’ 래리 호건 주지사가 이끄는 메릴랜드주는 연방정부의 620억달러 지원금을 이용해 1인당 300달러, 가족에는 500달러씩의 현금을 이미 지급했다. 호건 주지사는 “재정 흑자 규모를 고려해 추가 현금지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100억달러의 연방지원금을 받는 뉴저지주와 41억달러를 받는 오레곤주는 각각 500달러와 300달러의 현금을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현금지급 대신 메디케이드 확대나 인프라 건설 등에 투자하는 주정부도 있다. 82억달러의 연방지원금을 받는 조지아주를 비롯해 플로리다, 앨라배마,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등 14개주는 메디케이드 수혜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이밖에 루이지애나주는 오래된 수도공급 시스템을 수리 및 보수하는데 320억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사용할 계획이며 몬태나와 아이오와, 오클라호마주 등은 주의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또한 많은 주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해직된 공무원들을 재고용하는데 연방지원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