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용인원 1만5천명 유지…지난 2월 확대 약속하고도 미적
민주당·인권단체 즉각 반발…백악관 “5월까지 최종 결정” 해명
조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난민 수용 인원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수준으로 유지했다가 거센 역풍에 직면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2021 회계연도에 난민 수용 인원을 역대 최저 수준인 1만5000명으로 제한하도록 한 ‘긴급 재가’에 서명했다.
이는 트럼프 전 정부에서 축소한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로 난민 정책이 바뀌길 기대했던 인권 단체 및 민주당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난민 수용 인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하고도 아직까지 실행을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딕 더빈 상원의원을 필두로 비판이 속출했고, 인권단체들도 국경 사이에서 표류 중인 난민이 1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온당치 못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백악관은 몇시간 만에 해명을 내놨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재가는 일시적인 것으로 최종 수용 인원은 5월 15일까지 정해질 것이며, 다만 전 정부가 넘겨준 상황 때문에 당초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치 6만2천500명은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난민 1만5000명은 지역별로 아프리카 7000명, 동아시아 1000명, 유럽 및 중앙아시아 1500명,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3000명 등으로 할당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