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청문회서 “연간 미징수액 1조달러 넘을 수도”
연방 국세청(IRS)이 탈세 등으로 인해 징수되지 못한 연방 세금 규모가 연 1조달러에 이를 수 있다며 징수 인력 강화 등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은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납세 사기와 징수 착오, 징수 인력 부족 등으로 세금 누수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과거 IRS는 2011~2013년 기준으로 납세자들이 모든 세금을 제대로 낼 경우와 실제로 낸 세금과의 차액인 ‘택스 갭'(tax gap)을 연간 4410억달러로 평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레티그 청장은 당시 평가 때보다 상황이 많이 변했다면서 “택스갭이 연간 1조달러에 접근하거나 아마도 이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레티그 청장은 “지난 10년간 징수 관련 인력이 1만7000명 줄었으며 그것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오리건) 금융위 위원장은 “IRS가 탈세 등에 대응하려면 더 많은 숙련 인력과 기술이 필요하다”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 예산안에서는 10%의 IRS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좋은 출발”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2021 회계연도 상반기(2020년 10월~2021년 3월) 재정적자 규모는 1조7000억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