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한인교수, 미국 첫 램지어 반박논문 게재

이용식 GSU 로스쿨 객원교수, 동료 법학교수들과 공동 발표

미국 법학계 최초 학술적 반격…”핵심주장-논리 등 모두 오류”

일본군 전쟁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와 같은 개념의 ‘계약 성매매 여성’으로 규정해 국제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하버드대 로스쿨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는 미국 법학계의 첫 논문이 조지아주 한인 교수에 의해 발표됐다.

언론들에 따르면 조지아주립대(GSU) 로스쿨 이용식 객원교수는 같은 대학의 나츠 사이토, 조나단 토드리스 교수와 공동으로 사회과학연구네트워크(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저널에 ‘성노예 계약의 오류(The fallacy of contract in sexual slavery)’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이 교수 등은 이 논몬에서 일본군의 위안부 모집에 강압적인 방법이 없었고 조선인 모집책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램지어 교수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들의 증언과 검증된 각종 연구결과, 유엔 등 국제기구 보고서 등을 근거로 살펴봤을 때 명백한 오류”라고 반박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는 결정적인 논리적 허점도 포함돼 있다. 램지어 교수는 ‘상호 의존적이고 이성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수학적 이론인 ‘게임이론’을 근거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되도록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는 조선인 등 민간 모집책과 (성매매를 통해) 적은 노동으로 많은 돈을 벌려는 여성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성매매 계약을 맺었다는 논리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포장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당시 일제에 강점당한 국가의 피지배 주민인 여성 피해자들은 자신의 자유의지 대로 계약을 맺을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게임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통박했다.

이 교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인 제2차 세계대전의 트라우마가 전쟁 범죄의 책임을 부인하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들에 의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고 이번 논문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