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동의 필요없는 행정명령 검토…”공화 반대 가능성 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 조치를 통해 1인당 1만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바이든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길 기다려왔지만, 행정 조치를 통한 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은 백악관 기류 변화를 뜻한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4일 보도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대통령은 학자금 채무 탕감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가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의회가 그에게 보낸 법안에 서명할 기회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1인당 1만 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 탕감을 지지한다”며 “만약 그것이 (의회에서) 통과돼 백악관에 보내진다면 그는 서명하길 고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트럼프 정부의 정책 연장선상에서 연방정부 차원의 학자금 대출 상환과 이자 지급 유예를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악화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학자금 대출 채무를 아예 탕감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4300만 명이 총 1조6000억달러(약 1789조 원)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를 지고 있다. 1인당 평균 3만7000달러의 학자금 대출 채무를 이고 사는 셈이다.
이와 관련,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엘리자베스 상원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내 그룹은 이날 연방정부 대출자 1인당 학자금 빚을 최대 5만 달러까지 탕감하는 요구안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내놨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채무 탕감 추진은 공화당의 반대에 부닥칠 가능성이 크다고 더힐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