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하원선거 이어 조지아 결선으로 상원 장악에도 ‘성큼’
연방상원의 다수당을 결정할 최종 승부처인 5일 조지아주 상원의원 2곳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할 가능성이 커져 상원 장악에도 성큼 다가섰다.
6일 오전 개표율 약 99% 기준으로 민주당 라파엘 워녹 후보가 공화당 켈리 뢰플러 상원의원을 상대로 1.2%포인트 차로 앞서 승리한 것으로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민주당 존 오소프 후보 역시 개표율 약 99% 상태에서 공화당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에게 0.4%포인트로 앞섰으며 오소프 후보는 승리를 선언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지난해 11·3 대선에서 승리했고, 함께 치른 연방 의회 선거에서 하원을 수성한 데 이어 격전 끝에 상원까지 빼앗아 대선과 상·하원에서 모두 승리하는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 달성을 눈앞에 두게 됐다.
민주당은 2석 모두 승리가 확정되면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50석을 차지하게 되면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 상원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나머지 1석까지 패할 경우 공화당은 2016년 대선에서 이기고 상·하원까지 모두 점령했지만,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내준 데 이어 이번에 대선과 양원 선거 모두 패배해 소수당으로 전락하게 된다.
지난 116대 의회의 경우 공화당은 상원에서 전체 100석 중 53석의 충분한 과반을 확보해 막강한 권한을 발휘했다. 당시 민주당은 45석, 민주당과 연대한 무소속 2석 구도였다.
확실한 수적 우위를 토대로 공화당은 실력 행사에 나섰고, 하원 주도의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을 때에도 곧바로 이를 부결시켰다.
민주당 지배의 하원이 추진한 각종 법안도 공화당 주도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됐다.
절치부심해온 민주당이 전체 의석 중 35석이 교체된 이번 선거에서 상원 탈환에 성공하게 되면 새 행정부 출범과 함께 강력한 우군으로 나서 바이든의 국정운영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으로선 상원을 장악해도 의석수가 공화당과 동수라는 점에서 여야 간 협력과 공조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원 표결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열한 표 대결이 이뤄지는 상황에선 부통령의 ‘한 표’가 큰 의미를 갖지만, 일상적인 법안 논의에선 민주당 단독 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의사진행 방해를 차단하고 표결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투표는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로 하는 등의 절차에는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AFP=연합뉴스]
상원의 막강한 권한에 비춰보면 공화당과의 협력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상원은 하원과 비교해 고참 의원이 많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개별 의원이 자유롭게 법률안 수정안을 논의에 부칠 수 있는 구조인 점 등에서 하원보다 지도부의 영향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원은 입법뿐만 아니라 공직자 인준·예산 심의를 통해 행정부에 대해 강력한 견제 기능을 한다.
법안 상정 및 의결, 탄핵심판권, 조약 체결 및 비준안 동의, 고위 공직자 임명 동의 등 국가 전체와 관련한 사안을 다룬다.
AP통신은 “대부분의 주요 법안을 진전시키기 위해 60표를 필요로 하는 의회 규칙을 고려할 때 민주당 주도의 상원이라고 하더라도 바이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보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