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니 배럿 대법관 후보 청문회 12일 시작

상원 법사위, 민주당 연기 요구 거부하고 강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에 대한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가 12일부터 나흘간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법사위 소속 상원의원 2명이 이달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공화당은 청문회를 미뤄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도 트위터를 통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청문회를) 연기하지 말고, 배럿 판사를 인준하기 위한 절차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

매코널 대표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연방대법관 후보 지명자를 위해 모든 준비를 해놓을 것”이라며 “이것은 국가에 매우 중요한 일이고, 우리는 배럿 판사를 대법원에 올리기 위해 모든 인준 절차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니 배럿 판사는 낙태권에 반대하고 종교의 자유 및 총기 소지 자유권을 옹호하며, 일명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니 배럿 판사는 상원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된 입장을 확실히 밝힐 것을 요구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소속 상원 법사위원장은 오는 22일 코니 배럿 판사에 대한 법사위 인준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인준 투표가 통과되면 이달 말 상원 전체 인준 투표가 실시된다.

공화당이 전체 상원 100석 가운데 53석을 차지하고 있어 내부 반대표가 나오지 않는 한 배럿 판사의 인준은 거의 확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니 배럿 판사가 연방대법관으로 임명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연방대법관을 3명 충원한 대통령이 된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8년 임기 동안 충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4년 동안 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대량 우편투표는 사기”라고 주장하며 대선 결과에 불복할 수도 있다고 시사해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이 대선 투표용지 검표를 결정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을 짜기 위해 대법관 후보 인준을 대선 전까지 서두르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