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안, 대선 전 통과 물건너갔다

공화당 자체 법안 상원 투표서 60표 득표 실패

양당, 정부 셧다운 방지위해 예산안 주력할 듯

트럼프 “잉여금 3000억불로 1200불 지원하자”

1인당 1200달러의 경기부양 현금과 추가 실업수당, 3차 PPP 융자 등이 논의됐던 연방 의회의 추가 경기부양법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대표는 10일 본회의에 5000억달러 규모의 자체 경기부양법안을 상정해 찬성 52표 대 반대 47표를 기록했지만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막을 수 있는 60표 득표에는 실패했다.

NBC뉴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사실상 입법이 무산됐으며 양당의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11월 3일 대선 이전에 경기부양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공화-민주 양당은 10월 시작되는 새로운 연방 회계연도를 앞두고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한 관련 법안 통과와 예산안 확정 등의 과제가 남아있어 경기부양안을 처리할 여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경기부양안의 필요성을 놓고 소속 상원의원들 사이에서도 불협화음이 노출돼 자체 법안 상정 자체가 불투명했지만 매코널 대표의 설득으로 실제 투표에서는 랜드 폴(켄터키) 의원만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대선 이전에 경기부양안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이나 예산 전용 등을 통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자체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2조2000억달러 규모의 지난 경기부양법안(CARES Act) 자금 가운데 3000억달러가 남아있다며 이를 국민 1인당 1200달러의 경기부양 현금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