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없고 부작용 우려되는 돌팔이 처방” 혹평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돌팔이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11일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급여세 유예 행정조치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같은 경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추천한 말라리아 치료제다.
코로나19 치료에 별다른 효과도 없었을뿐더러 부작용 우려까지 제기됐던 하이드록시클로로퀸처럼 급여세 유예 조치도 경제에 부작용을 끼칠 것이라는 게 크루그먼 교수의 주장이다.
크루그먼은 급여세 유예가 경기 부양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연방정부가 세금을 감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징수를 늦춘 것인 만큼 세금 납부자 입장에서 실제 수입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해 급여세 유예 조치가 끝나면 밀린 세금을 탕감해주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그러나 크루그먼 교수는 급여세 탕감은 더 큰 부작용을 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령자 의료지원인 메디케어와 같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쓰이는 급여세가 탕감된다면 사회보장 제도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크루그먼 교수는 급여세 유예는 돌팔이 처방이지만, 아부꾼들에게 둘러싸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옳다면서 급여세 유예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가 새로운 경기부양책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더 큰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은 위기의 시대를 맞았지만 무능하고 무지한 데다가 아부꾼들에게 둘러싸인 대통령이라는 저주를 받았다”는 말로 칼럼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