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정안 발표…프리미엄 낮추고 메디케이드 확대
트럼프, 25일 대법원에 오바마케어 폐지 소견 제출해야
오바마케어 폐지 소송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소견을 제출해야 하는 데드라인인 25일을 앞두고 민주당은 오히려 오바마케어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펠로시 의장이 공개한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오바마케어 프리미엄은 더 낮아지고 메디케이드 보조금은 더 확대된다.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 하원은 오는 29일 해당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부결될 것이 확실하다. 민주당이 대법원 데드라인을 앞두고 트럼프와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주장과 대조를 이루려는 정치적 시위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수호가 지난 2018년 하원 선거 승리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전략가들은 한인 앤디 김(뉴저지) 의원과 콜린 알프레드(텍사스), 로렌 언더우드(일리노이), 앤지 크레이그(미네소타) 등 정치 신인들이 예상을 뒤엎고 승리한 이유가 오바마케어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유일한 공중보건 보호막인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려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시도는 보통 때에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지금같은 시기에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