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후부터 소셜연금 월평균 500달러 삭감 우려

2033년 신탁기금 소진 전망…전국 6000만명 이상 영향

연방 정부가 소셜시큐리티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2033년 이후 수천만명의 수혜자가 월평균 500달러가량 적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최근 보고서에서 소셜시큐리티 신탁기금이 고갈될 경우 주별로 수혜자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모든 주가 재정 고갈의 영향을 받게 되며, 일부 주에서는 주민 5명 중 1명 이상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셜시큐리티는 지난 16년 동안 현재 근로자들이 낸 세금보다 은퇴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더 많은 상태를 이어왔다. 연방정부는 그동안 신탁기금을 활용해 차액을 메우며 예정된 급여를 전액 지급해왔다.

그러나 소셜시큐리티·메디케어 신탁기금 이사회는 노령·유족보험 신탁기금이 2033년까지만 예정 급여의 100%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에는 약속된 급여의 약 77%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CRFB는 신탁기금이 고갈될 경우 전국 평균 수혜자의 월 지급액이 약 500달러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삭감폭이 가장 작은 주에서도 월 459달러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적으로는 6000만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미국 인구의 약 18%에 해당한다. 월평균 500달러 삭감이 전체 수혜자에게 적용될 경우 연간 삭감 규모는 약 345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1.1%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CRFB는 “어느 주도 재정 고갈의 잠재적으로 심각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소셜시큐리티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 7년도 남지 않은 만큼 정책 결정자들이 가능한 한 빨리 제도 변화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망은 노령·유족보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신탁기금 이사회는 장애보험 신탁기금의 경우 최소 2099년까지 예정된 급여를 전액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