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불 현금 주느라…IRS 세금환급 지연

WP “이미 신고한 670만명 환급 아직 못받아”

실업수당 세금공제 시행으로 추가 지연 예상

민주당 “세금신고 기한 10월까지 연장해야”

1인당 600달러와 1400달러의 2,3차 경기부양 현금 발행 등 업무 부담으로 인해 연방 국세청(IRS)의 올해 세금 환급이 크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2월 2차 경기부양안과 지난 10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3차 경기부양안에 포함된 세법 변경 요구를 처리하느라 올 택스시즌에 이미 신고를 마친 거의 700만 명의 세금 신고자들이 아직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IRS 자료에 따르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세금환급 건수는 670만 건으로 200만건 미만에 불과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에 따르면 이는 지난 1년간 실시된 경기부양책에 따라 세제가 계속 바뀐 결과이며 특히 지난해 12월에 실시된 2차 경기부양안에 따라 1인당 600달러의 현금 지급과 실직자 관련 세금 규정 변동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5600달러를 환급받아야 하는 싱글맘 프랜시스 존슨씨는 WP에 “지금 그 돈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지만 IRS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의 전화를 했더니 4월말까지 기다리라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연 현상은 이번 경기부양안에 포함된 실업수당에 대한 세금 공제 결정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법안에 따라 최초 1만200달러까지의 지난해 실업수당 수령액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는데 이미 세금신고를 한 사람들은 이를 수정해 다시 보고해야 하기 떄문이다.

WP의 코멘트 요청에 IRS는 “지금까지 3600만건의 환불이 이뤄졌으며 앞으로 경기부양금을 지급받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답했다. 로버트 마빈 대변인은 “IRS는 택스시즌이 시작된 후 대부분 신고 21일 이내에 환급을 처리하지만 일부 환급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면서 “온라인을 통한 전자신고가 아닌 종이 서류를 통해 신고를 한 경우나 정보가 누락됐을 경우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IRS 측은 세무행정 지연 현상이 예산삭감과 직원 감소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IRS의 예산은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20%나 삭감됐으며 직원 숫자는 2만2000명(23%) 이상이 줄어들었다. 경기부양안 처리를 위해 IRS는 모든 직원들에게 오버타임 근무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 의원들은 세금신고 기한을 지난해처럼 4월 15일 이후로 연장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원 세입세출위원장인 빌 파스크렐 의원(민주, 뉴저지)은 지난주 IRS에 서한을 보내 세금신고 마감일을 10월로 늦춰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그는 “내주 하원 청문회에 참석할 찰스 레티그 IRS 청장에게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