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출장 못가 계약 파기 우려”…정부 “공식 서한 보내겠다”
해외 파견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져 발이 묶인 한국 근로자들이 있다. 기업 상황까지 악화되면서 이들은 졸지에 해외에 격리된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 정부가 이같은 실직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자각격리 중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광주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가전·광통신 기업들을 방문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투자지원 카라반’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직접 방문해 상담함으로써 맞춤형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카라반에는 기재부 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TRA 등이 참석해 각 기관이 시행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았다.
기업들이 털어놓은 주요 애로사항은 △해외 수출 발주처에 대한 출장 지연으로 계약 파기 우려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회생인가기업에 대한 벤처·이노비즈 인증 여부 등이었다.
기재부는 우선 해외 파견 근로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 “파견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해외에서 근무하고 국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며 “해당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통해 실업을 막는 것을 뜻한다.
출장 지연으로 인한 계약 파기 우려와 관련해서는 “KOTRA 담당자는 해외국가에서 인정하는 국제공인 검사기관을 통해 사전검사가 진행되도록 해당국가에 공식서한을 발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앞으로 투자지원카라반은 D.N.A(데이터·네트워크·AI),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주력산업 등 17개 분야별로 코로나19 이후 정책사각 지대에 있을 수 있는 중소·영세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