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DA ‘사망자 수령’ 등 대규모 개편 추진…부정수급 18만명 드러나
연방 농무부(USDA)가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에 대한 전면 개편에 착수한 가운데,12월 1일부터 새로운 근로 요건이 공식 시행됐다.
푸드스탬프로도 불리는 SNAP은 미국 내 약 4200만명이 이용하는 최대 규모 식품 지원 제도로, 트럼프 행정부는 비용 증가와 부정수급 문제를 이유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USDA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기준 SNAP 총지출은 약 1000억달러이며, 4200만명에게 1인당 평균 월 190달러59센트를 지원했다. 가구당 평균 월 지원액은 356달러21센트다.
SNAP 예산은 연방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주정부가 신청 심사와 자격 판정을 맡는다. 수령자에게는 EBT(Electronic Benefit Transfer) 카드가 지급된다.
지난달 USDA가 29개 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 18만6000명이 SNAP 혜택을 계속 받는 사례가 확인됐고, 중복 등록 사례도 35만6000건으로 집계됐다.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모든 참가자 재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라 SNAP 근로 요건이 12월 1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훈련·봉사 등 ‘승인된 활동’ 최소 월 80시간 의무
▷적용 연령 기존 54세 이하 → 64세 이하로 확대
▷신규 신청자부터 즉시 적용, 기존 수령자는 재인증 시 적용
의회예산국(CBO)은 새 규정으로 향후 10년간 월평균 SNAP 수령자가 약 240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SNAP 비용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증가했고 사망자·중복 등록 문제까지 드러났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방정부 셧다운 직전 SNAP 재원이 고갈 위기를 겪으면서 제도 자체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 요구도 커진 상황이다.
SNAP은 대공황 시기인 1930년대 식량 지원 사업으로 시작해 1939년 정식 도입됐다. 1964년 식품스탬프법(Food Stamp Act) 제정으로 영구 제도화됐으며, 1980년대 EBT 시스템 도입 2008년 농업법(Farm Bill)에서 지원 확대를 거쳐 현재 미국 최대 사회보장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