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시민권 박탈’ 확대 추진

월 100~200건 목표 제시…귀화 시민 사회에 불안 확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귀화한 시민을 상대로 한 시민권 박탈 소송을 대폭 확대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 연방 이민국(USCIS)이 현장 사무소들에 2026회계연도부터 매달 시민권 박탈 사건 100~200건을 이민소송국(OIL)에 회부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계획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시민권 박탈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연방법원에 제기된 시민권 박탈 소송은 120건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가장 많았던 해도 2018년으로 90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지침은 연간 수백건이 아닌 월 단위 목표치를 제시한 점에서 이전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방법에 따르면 시민권 박탈은 귀화 신청 과정에서의 사기나 중대한 허위 진술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지침에 따라 서류 작성 과정에서의 경미한 오류나 과거 행위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USCIS 매슈 트라게서 대변인은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례, 특히 이전 행정부 시기에 발생한 사안들을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귀화 과정에서 거짓 진술이나 허위 기재가 확인된 경우 시민권 박탈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직 USCIS 관계자들은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라 피어스 전 USCIS 당국자는 “시민권 박탈에 숫자 목표를 부여하는 것은 중대한 법적 수단을 정치화할 위험이 있다”며 “최근 수년간 연간 처리 건수의 10배에 달하는 월별 목표는 수백만 귀화 시민에게 불필요한 공포와 불확실성을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에는 약 2600만명의 귀화 시민이 있으며, 지난해에만 약 80만명이 새로 시민권을 취득했다. 출신 국가는 멕시코, 인도, 필리핀, 도미니카공화국, 베트남 등이 많다. 시민권이 박탈될 경우 대부분은 합법적 영주권자 신분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법무부도 시민권 박탈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지난해 배포된 내부 메모에서는 귀화 사기뿐 아니라 갱단 연루자, 금융사기 범죄자, 마약 카르텔 관련 인물, 폭력 범죄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명시했다. USCIS가 사건을 회부하면 법무부가 연방법원에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하는 구조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제로 시민권 박탈을 성사시키기까지는 법적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을 지적한다. 2017년 연방대법원은 단순한 허위 진술이 아니라, 그 거짓말이 시민권 부여의 본질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까지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침이 시행될 경우 귀화 시민 사회 전반에 심리적 위축과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민 커뮤니티에서는 “실제 박탈 여부와 무관하게 광범위한 공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