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제동 걸자 “좀더 개선된 서류 제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연방대법원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카는 지지정당 구분없이 국민적 호응을 얻고 있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재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위험이 따른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요구를 적절히 이행하기 위해 조만간 좀 더 개선된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나는 다카 수혜자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민주당보다 더 잘 보살피려 했다”며 “그들은 2년간 협상을 거부했다. 그들이 다카를 버렸다”고 민주당을 탓했다.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다카 수혜자는 ‘드리머’로 불린다.
강경한 이민정책을 추진해온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 다카의 신규 신청을 중단했고 기존 수혜자의 혜택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70만명에 달하는 드리머에게 시민권을 주는 대신 남부 국경 장벽 예산 250억달러를 포함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백악관이 거부했고, 이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 문제는 법정 다툼으로도 비화했고, 연방대법원은 전날 이 조치가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제동을 걸면서도 충분한 폐지 이유를 제공하면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 전에 다카를 손질하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도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현재 서류를 검토 중이며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전진할 것”이라면서 “배려심 있는 방식을 찾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다카를 폐지하거나 변경해 또 다른 균열을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암시는 선거를 몇 달 앞두고 위험한 정치적 움직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이민 관련 다른 쟁점과 달리 드리머 보호의 경우 최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층조차 68%가 찬성할 정도여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에게도 다카 폐지는 호응받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선거와 가까운 때에 다카 폐지 재추진은 인기 없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새로운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