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연설서 은퇴저축 확대 정책 발표…기업 연금 사각지대 4천만명 겨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고용주 매칭이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방 정부가 최대 1000달러까지 401k 저축을 매칭해주는 은퇴저축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절반에 가까운 미국 근로자가 직장에서 매칭형 은퇴계좌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부터 고용주 매칭이 없는 근로자들에게 연방 공무원과 유사한 은퇴저축 프로그램 접근을 제공하고 연간 최대 1000달러까지 정부가 매칭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구상은 기업 연금 제도 밖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공공형 은퇴저축 모델 성격을 띤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파트타임 근로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싱크탱크 이코노믹 이노베이션 그룹에 따르면 약 4000만명의 미국 근로자가 고용주 제공 은퇴플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의 약 42%,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약 79%가 매칭형 은퇴계좌가 없는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 상승세 속에서 모든 근로자가 자산 증가 혜택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정책 배경으로 제시했다. 다만 재원 조달 방식과 구체적인 시행 구조는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0선을 돌파하는 등 시장 호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퇴저축 확대 정책은 중산층 경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메시지로 해석된다.
해당 정책은 의회 승인과 예산 확보 과정을 거쳐야 하며 실제 도입까지는 추가 입법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이승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