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미주 한인, 한국 자가격리 면제 언제나?

한국 정부 “증명서 확인 및 국가간 상호협약 따라 순차적 실시”

CDC 접종증명 인정 여부 관건…미국 백신여권 없어 지연 예상

한국 정부가 29일(한국시간)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도 입국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2주 자가격리를 향후 순차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룐한 경우, 향후 해외 당국이 발급한 백신접종 증명서의 진위 확인과 검증방법이 마련되고 국가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CDC(질병예방통제센터)가 발급한 접종카드에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이 1, 2차 접종일자를 기재한 증명서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를 한국 정부가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영국의 경우 28일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보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전자증명을 발급하겠다고 밝혀 미국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은 전자증명 시스템을 만들어 출입국시 자가격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흔히 ‘백신여권’으로 불리는 전자증명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미국의 경우 영국이나 이스라엘 등 전자증명제도를 갖춘 국가보다 불리한 입장이다.

하지만 국가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도 거론됐기 때문에 한미 양국의 협력에 따라 재미 한인들의 한국 입국이 예상보다 빨리 자유로워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재외동포위원장)은 “미주 한인 경제인들이 요청한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면서 “박병석 국회의장(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이 안건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