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관련법안 통과…첫 위반자도 30일 구류
경찰의 체포를 피해 도주할 경우 현행법보다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법안이 조지아주 하원을 통과했다.
주하원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HB 1216)을 찬성 95표 대 반대 62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체포를 피해 도주한 용의자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으며 초범의 경우 현 최소 10일의 구류 처벌을 최소 30일로 크게 늘렸다.
특히 이 법안은 4회 연속 위반자의 경우 현 1~10년의 징역형과 함께 최대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벌금액은 최대 5000달러이다.
한편 조지아주 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 이후 지난 1년간 조지아주에서 약 500건의 체포 중 도주 사건이 발생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