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도항인증제도(JESTA) 도입 추진… ESTA처럼 사전심사 유료화
일본이 2028년부터 한국을 포함한 무비자 입국 대상국 여행객에게 입국 심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을 관광이나 단기 체류 목적으로 방문하더라도 온라인 사전신고 및 수수료 납부가 필수화될 전망이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8년부터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Japan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하며, 비자 면제국 국민이 입국 전 온라인으로 성명·여행 목적·체류 일정 등을 제출하면, 일본 정부가 이를 심사해 불법 체류 우려가 있는 경우 입국을 제한한다.
JESTA의 수수료는 미국 ESTA(40달러, 약 55000원) 수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한국인 관광객도 온라인 사전심사 비용을 납부해야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고교 등록금 무상화 등 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를 이유로,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출국 시 부과되는 ‘국제관광 여객세’(Departure Tax)를 현행 1000엔(약 9450원)에서 3000~5000엔(약 2만8000~4만7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1978년 이후 동결된 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도 추진 중이다.
이승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