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영사관 근무가 포상휴가냐?”

외교부 업무보고서 “해외 근무는 보상 아냐”…인력 운영 개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조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해외 영사 및 재외공관 근무를 둘러싼 ‘보상성 해외 근무’ 논란과 관련해 인력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영사 근무가 보상성 휴가처럼 인식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으며, 실제 근무 환경과 인력 규모에 대해 보고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영사 근무가 이론적으로는 결코 ‘보상성 휴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외교부 소속이 아닌 일부 인력이 보상 차원에서 해외 공관에 파견되거나 제도를 활용해 반복적으로 해외 근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이론적으로 해외 영사 근무는 결코 보상성 자리가 아니며, 외교관에게는 해외 공관이 주된 근무지”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 전체 인력 규모와 관련해 “외교부 전체 인원은 약 2500명이며, 이 가운데 해외 공관 근무 인원이 약 1500명, 국내 근무 인원은 국립외교원을 포함해 약 1000명”이라고 보고했다. 국립외교원 인원은 약 100명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해외 공관의 실제 규모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조 장관은 “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의 경우 파견 무관 등을 포함해 전체 인원이 100명 미만”이라며 “비교 가능한 일본의 경우 미국 주재 대사관이 한국보다 약 1.5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대비로 보면 한국의 외교부 규모는 적정한 수준이지만, 네덜란드처럼 인구가 더 적은 국가가 더 큰 외교부 조직을 유지하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했다.

해외 근무에 대한 외교관 내부 인식도 보고됐다. 조 장관은 “외교관들은 해외 공관을 자신의 진짜 일터로 인식하고 있으며, 해외 근무 성과는 본부 복귀 이후 인사에 직접 반영된다”고 밝혔다. 과장급이 해외에서 성과를 내면 본부 국장으로, 공관장이 성과를 인정받을 경우 1급 공무원으로 복귀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 사이에서는 해외 공관 인력이 실제로 일을 충분히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교부 소속이 아닌 타 부처 파견 인력과 관련해 “보상 차원의 파견이나 제도 악용 사례는 없는지”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일부 파견 인력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지만, 일부는 해외 근무 기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비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관장이 외교부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이후 본부나 타 부처 근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재관(Trade Representative) 제도와 관련한 문제점도 보고됐다. 실제로 한 인사가 중국에서 주제관으로 3 차례, 총 9년간 근무한 사례가 있었으며, 과학기술·보건복지·농림 분야 등 부처를 바꿔가며 반복 선발됐다. 이는 시험 중심의 선발 구조에서 발생한 부작용으로 분석됐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사례를 보고받고, 해외 공관 인력 운용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향후 ‘해외 공관 활성화 방안’에 주재관 선발 기준과 근무 평가 제도 전반을 포함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