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당국, 재산분할 가이드라인 없어 골머리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가 주류 투자처로 부상함에 따라 이혼시 비트코인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로 미국 사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경제전문매체인 CNBC가 30일 보도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혼소송시 적용할 법률이 미비해 사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최근 암호화폐가 주류 투자처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 국민 2000만 명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 4월초만 해도 암호화폐의 시총은 2조 달러를 넘어섰었다.(30일 현재 1조5000억 달러)
이같은 상황에서 배우자가 암호화폐에 투자했다면 이혼시 재산 분할이 매우 복잡해진다.
특히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극심해 재산을 분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비트코인은 지난달 6만4000달러까지 올라갔으나 30일 현재 3만5000달러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가격 변동성이 극심하다.
이에 따라 이혼 일자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세금도 고려사항 중 하나다. 만약 배우자가 4~5년 전에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면 장기자본 이득세를 적용 받아 세금이 적다. 그러나 최근 투자해 이익을 실현했다면 고율의 세금이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혼 이후에 세금청구서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암호화폐를 현금화하지 않고 그대로 분할할 경우,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공유할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CNBC는 충고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