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적 승리”…농업 개방은 향후 리스크”

미국 언론들, 한미 관셰협상 타결 분석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 발효를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무역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이번 합의를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하면서도, 농업시장 개방 이슈가 향후 정권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한국이 일본, 유럽연합(EU)과 동일한 15%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 이번 합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내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승리”라며, 대통령이 협상단을 직접 워싱턴에 파견해 타결을 이끌어낸 점을 주목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재명 정부가 6월 출범한 이후, 미국과의 복잡한 무역 협상에 착수한 것은 긴 여정이었다”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꺼번에 수십 건의 안건을 요구하며 시간 싸움을 벌인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특히 한국의 제약과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협상 과제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쇠고기와 쌀 시장 개방 문제는 2008년 한국에서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바 있어, 이재명 정부로서는 민감한 이슈였다”고 짚으며 “이번 협상 결과는 정권 초반 ‘허니문 기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농민 반발과 여당 내부 이견 가능성도 거론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역시 “농업 시장 개방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해당 언론은 “경제적 위기를 일시적으로 넘겼지만, 정치적 대가는 남아 있을 수 있다”며 농민들의 조직적 반발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편, 일본 언론은 자국과 동일한 관세율로 합의한 한국의 협상 내용을 비교하며 차이점에 주목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이 미국에 제안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에 대해 ‘미국이 소유하고 관리한다’는 표현이 삽입된 점은 일본과의 합의문에서는 없었던 차이”라고 분석했다.

닛케이의 미네기시 히로시 편집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시한 내 타결을 위해 대미 투자 규모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주한미군 재편과 미국 국방비 분담 협상 등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 역시 한국과 미국의 합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제3국의 협의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어렵지만,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