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야권 인사 포함 총 83만여 명… “국민 대통합 기대”
이재명 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단행한 첫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등 여권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법무부는 11일 “오는 15일자로 83만6687명을 특별사면·복권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일반 형사범 1922명, 정치인·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42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운전 관련 종사자 440명 등이다.
여권 인사 가운데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었으나 이번 사면으로 잔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됐다. 정 전 교수도 입시 서류 위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복권된다.
최강욱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 윤미향 전 의원은 후원금 횡령 혐의로 각각 유죄가 확정됐다. 이외에도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반면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서 제외됐다.
야권 인사 중에서는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사면·복권됐다.
경제인 사면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등 ‘국정농단’ 관련 삼성 전직 경영진,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재범 위험이 낮은 24명과, 유아 양육자·고령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10명도 사면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 화합과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며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고 국민 대통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