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SNS 검열 이어 반미·반유대 활동까지 심사
이민 당국이 입국 심사 과정에서 ‘반미주의’ 여부를 심사 항목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화 중인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이미 도입된 소셜미디어 검열에 더해 반미·반유대 활동 및 테러 연루 가능성까지 심사 범위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연방 이민국(USCIS)은 19일 발표한 정책 업데이트에서 “미국에서 거주하거나 일하기 위해 입국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SNS를 포함한 여러 채널을 통해 반미주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관리관은 신청자가 테러조직이나 반유대주의 활동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USCIS 대변인 매튜 트래게서는 “미국의 혜택은 미국을 멸시하고 반미 이념을 조장하는 자들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며, “반미주의를 근절하는 엄격한 정책과 심사 절차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시행된 소셜미디어 심사를 확대 적용한 것으로, 이민 변호사들과 인권 단체들은 이 용어의 모호성과 자의적 해석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CNN은 20일 보도에서 “이민심사에 포함된 ‘반미주의’라는 표현은 명확한 정의 없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이란 공습 반대나 가자지구 휴전 지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반미로 간주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 온라인 포럼에서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조롱하는 게시글을 공유해도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국 이민협의회 수석연구원 에런 라이클린-멜닉은 “이 용어는 기존 이민법에 존재하지 않으며, 정의는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해석에 달려 있다”며 “이 조치는 1950년대 공산주의자 색출 운동이 벌어졌던 매카시즘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강화 조치에 따라 학생비자 취소도 급증하고 있다. 국무부 관계자는 올해에만 6000건 이상의 학생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반감을 가진 이들의 입국은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브리검영대학교 사회학과 제인 릴리 로페즈 교수는 “고정관념과 편견에 따라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며 “반미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텍사스 휴스턴의 이민 전문 변호사 스티븐 브라운도 “소위 ‘미국적 가치’는 이민법에서 정의되지 않은 추상적 개념”이라며 “정치적 성향이나 비판적 의견조차 이민심사의 대상이 되는 건 위험한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