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본인 부담금 크게 줄인다”

민주당 8일 공개한 1조9천억불 경기부양 수정안 포함

자녀 1인당 월 300달러 지원금도…상원 통과는 불투명

민주당 연방 하원 지도부가 지난 8일 공개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수정안 가운데 오바마케어 지원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안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오바마케어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확대해 가입자들이 월 프리미엄(보험료)으로 소득의 8.5%(현재 소득의 10%) 이상을 부담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2000달러인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어떠한 플랜에 가입하더라도 월 170달러 이하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법안은 또한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 소득자는 누구나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4인 가족의 경우 연 10만달러 이하의 소득이면 오바마케어 가입이 가능해진다.

한편 수정법안에는 연소득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달러) 이하의 가정에게는 오는 7월부터 1년간 자녀 1인당 매달 250~3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6세 미만의 자녀에게는 매달 300달러, 6~17세 자녀에게는 250달러를 계좌이체를 통해 직접 지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까지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공화당의 반대가 거세고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도 소득 기준에 대해 하향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