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종료 뒤 보험료 급등…오하이오·오클라호마 감소폭 최대
건강보험개혁법(ACA), 이른바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자가 1년 새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새 연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월 기준 ACA 마켓플레이스 보험 가입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260만명 감소했다.
연방 보건복지부(HHS) 자료에 따르면 ACA 가입자는 2025년 2210만명에서 올해 1920만명으로 줄었다. 감소율은 약 13%다.
HHS는 허위 또는 ‘유령 가입’ 단속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보건정책 연구기관 KFF는 올해 1월 1일 연방 보험료 보조금이 종료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이 더 큰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ACA 확대 보조금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1년 도입된 임시 지원책으로, 이후 연장돼 2025년 말까지 적용됐다.
해당 보조금은 저소득층 가입자의 월 보험료를 낮추고, 중산층 가입자도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KFF는 보조금 종료 이후 ACA 가입자들의 평균 보험료 부담이 2026년에 114%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일부 가구는 보험료가 두 배 또는 세 배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주별로는 오하이오와 오클라호마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AP가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의 건강보험 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주는 각각 ACA 가입자가 32% 이상 줄었다.
애리조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미네소타, 인디애나, 미시간,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미주리도 가입자의 4분의 1 이상이 감소했다.
플로리다는 여전히 ACA 가입자가 가장 많은 주로, 약 400만명이 마켓플레이스 보험에 가입해 있다. 그러나 올해 가입자 감소 규모도 가장 컸다. 플로리다에서는 약 44만3000명이 ACA 보험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는 ACA 보험을 중단한 사람들이 직장 보험이나 다른 보험으로 옮겼는지는 보여주지 않는다. 다만 KFF는 ACA 마켓플레이스가 다른 보험 선택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수단인 경우가 많아, 상당수가 무보험 상태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감소폭은 연방 마켓플레이스인 헬스케어닷거브(HealthCare.gov)를 이용하는 주에서 더 컸다. 미국의 약 5분의 3에 해당하는 주가 연방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자체 주정부 거래소를 운영한다.
자체 거래소를 운영하는 일부 주는 보조금 종료 이후 주정부 재원을 투입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 했다.
뉴멕시코는 지난해 특별 회기에서 주정부 예산으로 연방 보조금 공백을 일부 메우는 방안을 승인했고, 올해 3월에는 이를 2027년 중반까지 이어가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멕시코는 오히려 ACA 가입자가 두 자릿수 증가한 사례로 꼽힌다.
한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소규모 사업자 가운데 ACA 마켓플레이스 보험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올해 보험료와 공제액, 보조금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유예기간 이후 보장이 소급 종료될 수 있어, 보험 유지 여부와 대체 보험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