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근거 관세 합법성 쟁점…S&P500 최대 2% 변동 전망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에 대해 20일 오전 10시(동부시간) 판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언론들은 이같이 전하며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분석했다.
대법원은 수주 만에 회의를 재개하며 관세 관련 사안을 검토했으며 이날 판단은 단순한 무역 정책을 넘어 미국 경제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평가된다.
쟁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활용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법적 권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원이 권한을 인정할 경우 기존 관세 체계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제한하거나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 정책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투자은행 JP모건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관세 유지, 관세 체계 붕괴, 또는 정치 일정 이후 판단 유보 가능성이다. 어느 결과가 나오더라도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판결 직후 S&P500 지수가 상하 약 2% 수준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세 정책이 공급망, 기업 비용, 인플레이션 기대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일부는 법원이 행정부 권한을 축소하되 이미 부과된 관세는 환불하지 않는 절충형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한다.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시장 충격을 완화하려는 접근이다.
이번 사안은 단기 시장 반응뿐 아니라 행정부의 무역 권한 범위를 규정하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최종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추가 소송과 정책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디지털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