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한국정부 인권침해 청문회’ 내달 개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관련…김동석 대표 “회피말고 적극 준비해야”

연방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 청문회를 내달 중 개최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27일 민주평통 토론토협의회 주최로 열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강연회에서 최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소속 제임스 맥거번 하원 의원과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의 움직임을 전하면서 “곧 청문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스미스 의원은 올해 초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고, 미국 의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한국의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하원의 청문회 반대 운동에 나섰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스미스 의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해진 것 같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의회에서도 중국 등의 인권 문제를 서둘러 다루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랜토스 인권위의 북한 관련 청문회는 내달 중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국 정치권을 향해 “청문회를 회피하지 말고 미국 정치권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일으킨다는 증언 등을 통해 미국 정치권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김 대표는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에 대해 “중도적인 의원들을 전략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회기 종전선언 결의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로 카나 의원이 미국 정치권의 진보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중도·보수 성향 의원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미국 정치권은 지난 선거 이후 좌우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최대한 반대 의원들을 공동 발의자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종전선언 결의안의 의회 통과에 앞서 미국 시민사회와 평화단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화 작업에 나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07년 미국 하원이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물밑 작업을 주도한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