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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임시예산 합의…연방정부 셧다운 피했다

paul 4 months ago (Last updated: 4 months ago) 1 minute read

11월 중간선거를 코앞에 둔 미 의회가 임시예산 편성에 합의, 올해도 가까스로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상태를 면하게 됐다.

29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한 임시지출 예산(CR)안을 처리한다.

하원은 이어 2022 회계연도 종료일인 오는 30일 예산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양당이 합의한 예산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등을 위한 124억 달러와 20억 달러의 긴급 재난 대응 자금 등이 포함됐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요청한 코로나19 및 원숭이 두창 백신 등과 관련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상원은 지난 27일 임시예산에 대한 절차투표를 가결, 무난한 처리의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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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을 양분한 상원 구조에서 번번이 친정의 발목을 잡은 조 맨친 의원이 막판에 협조적으로 나선 것이 결정적이었다.

맨친 의원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협상 끝에, 예산법에 화석연료 관련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간소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마지막 순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가에서는 그러나 일찌감치 무난한 임시예산 처리를 전망해 왔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쪽에서도 결국 스스로에게 불똥이 튈 수밖에 없는 정부 셧다운 사태를 원할 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WP는 “중간선거를 코앞에 두고 의회가 드물게도 임시예산 처리에 초당적으로 나섰다”며 “맨친 의원이 막판 주장을 굽히며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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