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턴카운티 고등법원 기각 결정…윌리스 검사장 추문이 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 재판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받으며, 대선 이후 직면한 주요 형사 사건 4건이 모두 처벌 없이 마무리됐다.
26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스콧 맥아피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고등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조지아 대선 전복 혐의 사건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판결은 사건을 맡은 검찰이 공소기각을 요청한 내용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1월 브래드 래펜스퍼거 당시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사기를 주장하며
“1만1780표를 찾아내라”고 요구한 정황이 녹취로 확인되면서 기소됐다.
조지아주는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박빙으로 승리한 지역으로, 당시 이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 의혹의 핵심으로 꼽혔다.
2023년 8월 풀턴카운티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그는 구치소에 출석해 이른바 ‘머그샷’까지 촬영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기소를 지휘한 패니 윌리스 검사장이 연인을 수사팀에 포함시켜 사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법원은 윌리스를 사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공소 유지가 어렵다며 법원에 공소기각을 요청했고, 이번 결정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전후로 직면한 4건의 형사 사건에서 모두 벗어났다.
조지아주 사건에 앞서 수사가 시작된 연방 특검이 수사한 대선 전복 시도 혐의와 기밀문건 유출 사건은 각각 공소 취하됐고 2016년 성추문 입막음 회계조작 사건은 유죄 평결을 받았지만 법원이 실형을 내리지 않아 유야무야 됐다.
특히 조지아 사건은 연방법이 아닌 주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시 대통령의 사면권 발동도 불가능한 사건으로 평가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당선 이후 관련 재판의 동력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대선 기간부터 이어진 법적 리스크는 사실상 모두 정리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