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기준 연 1만8000달러 삭감 우려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제도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
비영리 예산감시기관인 연방예산책임위원회(CRFB)는 최근 발표한 분석에서, 현재의 세수 구조와 지출 흐름이 유지된다면 사회보장 신탁기금은 2032년 말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상황이 현실화하면 연금 수급자들은 연금의 24%를 자동으로 삭감당하게 되며, 맞벌이 부부 기준으로 연간 1만8100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게 된다.
이같은 우려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미국 의회의 입법 변화와 인구 구조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의 핵심 입법인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가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기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법안은 고령자 공제 확대와 세금 감면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사회보장기금의 세입 기반을 축소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금이 고갈될 경우, 연금 제도는 지금처럼 예정된 수당을 모두 지급할 수 없고, 들어오는 급여세(페이롤 택스)만큼만 지출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그렇게 되면 단지 액수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들이 감당해야 할 삶의 질 저하와 빈곤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CRFB는 특히 소득 수준에 따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소득 부부는 연간 약 2만4000달러가 삭감될 수 있지만, 저소득 부부는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빈곤율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같은 자동 삭감이 현실화되면, 노년층 빈곤율은 최소 두 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메디케어 병원보험(HI)도 예외는 아니다. 병원에 지급되는 보험금 역시 11%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고령자들의 의료 접근성에도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세금 인상, 연금 수령 연령 상향, 지급액 조정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이 거론되지만, 정파 간 갈등으로 입법이 지연되는 사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CRFB는 “사회보장을 ‘손대지 않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는 결국 아무 조치 없이 자동 삭감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회보장 제도가 마지막으로 개혁된 것은 1983년이었으며, 당시에도 기금 고갈을 불과 몇 주 앞둔 시점에 가까스로 타협이 이뤄졌다.
이번 분석은 단지 숫자상의 경고가 아니라, 향후 미국 사회의 고령화 구조 속에서 필연적으로 부딪힐 복지 위기의 서막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의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사회보장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수급자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