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말라 해리스 의원등 ‘월간 경제위기 지원안’ 발의
연방 상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돕기 위해 미 가구에 매달 최대 1만달러를 지급하는 법안이 제안됐다고 CNBC방송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명 ‘월간 경제위기 지원안'(Monthly Economic Crisis Support Act)인 이 법안은 지난달 카말라 해리스(민주·캘리포니아),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에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발의했다.
법안은 매달 개인 최대 2000달러(약 240만원), 부부 최대 4000달러(약 480만원)를 지원하고, 자녀는 최대 3명까지 1명당 2000달러를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소득이 10만달러를 넘어가면 지원액은 다소 줄어들지만 연소득 12만달러까지는 혜택 대상에 속한다.
해리스 의원은 이번주 법안을 지지하는 미국민 120만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으며 곧 다른 동료 의원들에게 서한과 함께 해당 서명을 공유할 계획이다.
법안은 어떤 면에서 국민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소득을 보장하는 ‘보편적 기본 소득’ 개념에 해당한다. 다만 지원 기간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동안만으로 한정됐다.
CNBC는 이 법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봉쇄(락다운) 조처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인들을 돕기 위해 상정된 제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지출 규모가 너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리스 의원은 이에 대해 “이걸 보고 ‘너무나도 많은 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작 미국 상위 1% 기업에 혜택을 주고 그 결과 1조달러(약 1204조9000억원)의 재정적자에 직면하게 만든 세금 법안을 통과시킨 이들”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