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비자 250달러 수수료 신설

ESTA는 수수료 34달러로…I-94 수수료도 4배 인상

미국 정부가 관광, 유학, 출장 등 ‘비이민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250달러(약 35만원)의 비자 수수료(Visa Integrity Fee)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제정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따른 조치로, 불법 체류 억제 및 정부 재정 확보를 목표로 한다.

18일 CNBC 등에 따르면 이 수수료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게 되며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적용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새로운 수수료는 관광·상용(B1/B2), 유학(F/M), 취업(H-1B/H-4), 교환방문(J) 등 비이민 비자 신청자 전원에게 적용된다. 단,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비자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등 법을 준수하면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 국적자는 미국과 체결된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비자 없이 단기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ESTA 수수료는 기존 21달러에서 34달러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존 외국인 입출국 기록 수수료(I-94)도 6달러에서 24달러(약 3만3000원)로 대폭 인상된다. 이 수수료는 새로 도입되는 비자 수수료와는 별도로 부과된다.

한편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도 비자 면제 국가를 대상으로 입국 전에 온라인 신청을 의무화하고, 2025년 10월부터 20유로(약 3만2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의 ESTA와 유사한 시스템인 ETIAS(유럽여행정보승인시스템)를 통해 시행되며 당초 계획했던 7유로에서 3배 가까이 오른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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