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보유 수급자 논란 확산…한인사회서도 유사 사례 공유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제도인 SNAP(푸드스탬프)의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일부 수급자가 고급 차량을 보유한 채 혜택을 받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연방 농무부(USDA)에 따르면 최근 전국 단위로 SNAP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조사와 단속이 확대되고 있다.
2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한 주에서만 페라리, 벤틀리, 람보르기니 등 고급 차량을 보유한 SNAP 수급자가 1만4000명에 이른다”고 밝히며 자산 심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SNAP은 미국 최대 규모의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광범위 범주별 자격(BBCE)’ 제도로 인해 일부 수급자의 자산 심사가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중복 수급 및 사망자 명의 수급 사례도 문제로 지목했다. 농무부는 “불법 중복 수급자는 약 50만명, 사망자 명의 수급자는 24만4000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제 단속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1년간 SNAP 관련 부정수급 혐의로 체포된 인원은 895명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단속 강화로 SNAP 수급자가 약 420만명 감소한 점을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한인사회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다. 한인 식품점에서 푸드스탬프를 사용하는 고객이 벤츠 S클래스를 타고 방문하는 모습에 대한 목격담이 SNS에 올라오는 등 제도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물론 차량 보유만으로 수급 자격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부 사례가 반복적으로 공유되면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공화당 및 보수 진영은 자산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SNAP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가 실제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SNAP 조직 개편도 병행 추진 중이다. 워싱턴DC에 집중된 관련 인력과 기능을 인디애나폴리스, 댈러스, 덴버, 캔자스시티 등으로 분산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복지 축소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가도록 하기 위한 구조 개선”이라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