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펜스, 대선뒤집기 수사 증언해야”…트럼프 설상가상?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를 수사중인 특별검사에 출석해 증언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제임스 보스버그 연방판사는 지난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도에 대한 특검의 수사와 관련해 펜스 전 부통령에게 대배심에 출석해 증언하라고 명령했다고 AP통신 등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이 명령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의 전언을 통해 보도한 것이라고 AP는 설명했다.

그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대선 결과를 인증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 펜스 당시 부통령이 상원의장 자격으로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이는 폭동 당일 펜스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트럼프가 부당하게 결과를 뒤집으라고 한 시도에 대해 진술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패배 직후부터 백악관 참모들과 측근들에게 선거 결과를 부정할 방안을 찾을 것을 종용하며 소송을 남발했고, 펜스 전 부통령에게도 의회에서 선거 결과를 인증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 소환에 불응했던 펜스 전 부통령이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AP는 “펜스 측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잭 스미스 특검은 지난달 펜스 전 부통령에게 관련 진술과 문서를 요청하며 소환을 통보했고, 펜스는 응하지 않았다.

펜스가 소환에 불응한 것은 헌법상 의원들의 ‘연설 또는 토론’ 관련 조항에 근거한 것이었다.

비록 행정부 2인자였지만 당시 자신은 당연직 상원 의장으로서 의회를 진행할 위치에 있었기에 의원의 특권조항이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게 펜스 전 부통령의 주장이다.

AP는 “이번 법원의 판단은 펜스가 트럼프에 대해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증언을 하도록 하는 전례 없는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있다”며 “펜스의 대선 출마 발표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이는 두 사람을 경쟁자 위치에 있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퇴임 후 1·6 사태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판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특히 그는 역사가 트럼프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성관계 입막음 의혹’ 수사로 기소 위기에 처한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펜스 전 부통령까지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더욱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