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트립 클럽도 PPP 받을 수 있다”

42개 클럽, SBA가 융자 대상서 제외하자 소송

연방 법원이 스트립 클럽도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코로나19 구제 융자인 페이첵보호프로그램(PPP)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미시간주 연방법원은 11일 플린트시의 DV 다이아몬드 클럽 등 41개 스트립 클럽이 제기한 소송에서 “의회는 PPP 관련법률을 제정할 때 업종에 따라 수혜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 SBA는 스트립 클럽에도 융자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SBA는 PPP 자체 규정을 통해 은행과 정치로비업체, 그리고 ‘선정적인 성적 본능(prurient sexual nature)’을 판매하는 업체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스트립 클럽들은 이러한 규정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매튜 라이트먼 판사는 “PPP 융자는 상업적 스펙트럼을 가진 스몰 비즈니스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의회가 정한 융자조건에 맞다면 융자를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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