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사형제 폐지…23개주서 사형금지

주지사 서명…”불균형 적용 사형제는 흠결있는 제도”

버지니아주가 24일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이로써 미국 50개 주 가운데 사형제를 없앤 주는 23개로 늘어났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랠프 노덤 버지니아 주지사는 이날 사형제를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더힐은 “미국에서 사형집행 건수가 두 번째로 많은 주의 극적인 변화”라며 “법안은 사형제가 유색인종, 정신질환자, 빈곤층에 불균형적으로 적용돼 왔다고 주장해온 민주당에 의한 오랜 투쟁의 정점”이라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사형제 종식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 공화당은 희생자와 가족에게 정의를 가져다줘야 한다며 사형제가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양형 선택권으로 남겨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존치에 실패했다.

앞서 버지니아주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지난달 상원과 하원에서 사형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 소속인 노덤 주지사는 이날 그린스빌 교정센터의 사형집행실을 둘러본 뒤 법안에 서명했다. 버지니아의 사형집행실은 1990년대 초반 버지니아주 교도소에서 이곳으로 옮겨진 뒤 102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노덤 주지사는 “오늘부로 이 주에서 사형을 집행할 장소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1973년 이래 170명 이상의 사형수가 결백을 밝힌 이후 죽음에서 해방됐다면서 사형이 흑인에게 불균형적으로 적용돼 왔고 항상 올바른 것이 아닌 흠결 있는 사법제도의 산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그게 옳다는 100% 확신 없인 극한의 처벌을 내릴 수 없고, 그 제도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극한의 처벌을 선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버지니아주는 식민지 시절 이래 약 1400명을 사형시켰다.

사형정보센터에 따르면 버지니아는 1976년 대법원이 사형제를 복원한 이후 113명의 사형을 집행했고, 집행 건수에서 텍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현재 버지니아에 남아있는 사형수는 2명으로, 사형제 폐지에 따라 이들의 형량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 사형제를 폐지한 주는 버지니아를 포함해 23개 주이며, 그 외 3개 주는 주지사가 사형 집행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다.

이날 사형제 금지법이 통과되자 사형제 반대론자들은 현재 대부분 사형집행을 하는 남부에서 사형의 종말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던햄 사형정보센터 이사는 “버지니아 사형제는 노예제와 폭력적인 사적 제재, (남북전쟁에서 진 남부 주들이 흑인을 계속 차별하려 만든) 짐크로법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며 “과거 남부연합 수도의 입법부가 인종탄압 메커니즘으로 작용해온 사형제를 없앤 상징적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