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자체 경기부양안 23일 공개…검사 지원예산은 포함
코로나19에 따른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이달 말 종료되면서 일부 계층의 ‘소득 절벽’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야당 민주당과의 제5차 경기부양안 협상 난항 속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여당 공화당 지도부는 임시방편으로 추가 실업수당 액수를 줄여 단기 연장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22일 추가 실업수당 단기 연장을 위해 초기 단계의 논의를 진행 중이나 아직 규모나 기간 등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NBC방송이 보도했다. 공화당과 백악관은 다만 주정부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지원예산 160억달러를 포함시키는 안과 1050억달러 규모의 학교 오픈 지원예산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공화당 서열 3위인 존 바라소(공화·와이오밍) 상원의원은 “실업수당의 경우 논의는 어떤 액수로, 얼마 동안 할지의 지점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존 코닌(공화·택사스) 상원의원도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으나 많은 논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은 23일 자체 경기부양안을 공개하고 민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전망이나, 양당은 규모와 정책 우선순위 등을 놓고 견해차가 크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 5월 경기 부양을 위해 3조 달러(약 3천600조원)에 이르는 추가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기존 4개 지원책의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이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으며 자체 안을 23일 내놓을 계획이다. 공화당은 1조~1조3000억달러 규모를 검토 중이다.
또한 민주당은 개인당 매주 600달러가 지급되는 추가 실업수당의 연장, 주와 지방 정부 지원 확대 등을 주장하나, 공화당은 추가 실업수당을 연장하면 실업자가 일터로 복귀할 요인이 사라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양당의 의견 대립 속에 이달 말까지 5차 경기부양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소득 절벽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자,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입장을 바꿔 추가 실업수당을 액수를 줄여 임시 연장하는 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롭 포트먼(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은 “(5차 경기부양안) 전체를 해야겠지만 다음 주까지 타결할 수 없다면 실업수당 절벽이라도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실업수당 지급 연장을 논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그는 “여전히 실업률이 11%에 이르고, 미국민 1700만명이 아무 잘못 없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가 연장안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는 전했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날 폴리티코에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이 추진 중인 실업수당 지급 연장안과 관련, 백악관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지켜보는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 [EPA=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