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 범위 확대·단기파견 전용 비자 신설·한국인 쿼터 도입까지 논의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현대차-LG 배터리 공장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한미 양국 정부가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미 백악관은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공동으로 대응 중”이라고 밝히며, 이번 사태가 제도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조현 외교부 장관을 미국 워싱턴 D.C.에 급파해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협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10일 예정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의 탄력적 운용 허용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B-1 비자는 최대 6개월간 체류가 가능한 단기 비즈니스용 비자로, 공장 시찰·계약·교육·장비 설치 등 제한된 업무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음에도 이번 단속에서 체포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한국 정부와 업계는 “무차별 단속”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 대책으로는 ‘한국인 전용 비자’인 E-4 신설과 H-1B 쿼터 배정 확대를 미국 측에 요청할 방침이다.
E-4 비자는 2012년부터 추진된 ‘한국 동반자법’에 따라 매년 1만5000개의 한국인 대상 전문직 비자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 그러나 지금까지 미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H-1B 비자는 연간 8만5000건만 발급되며 경쟁률이 치열해 한국인 취득률은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싱가포르, 칠레, 호주 등은 미국과의 FTA를 통해 전용 쿼터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미국 내 투자가 급증한 한국도 쿼터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