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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럿 연방대법관 26일 인준안 통과 확실시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반대하던 공화의원 찬성 돌아서…대선 전 보수 확실한 우위로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대선 직전 인준 표결을 반대해온 공화당 상원의원이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

당내 중도파로 꼽히는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의원은 24일 상원 본회의 발언을 통해 인준 표결 절차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이 전했다.

머카우스키 의원은 선거를 목전에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책 대신 법관 지명자에 대해 표결하는 상황을 개탄하면서도 배럿 지명자의 자질상 장점에 근거해 한 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녀의 지적 능력에 의심을 갖고 있지 않다. 나는 배럿 판사의 사법적 기질에도 의심을 갖고 있지 않다”며 “나는 그녀가 직무를 잘 수행할 능력에 관해 의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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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카우스키 의원은 여성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과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ACA) 등의 현안을 놓고 배럿 지명자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다고도 했다.

머카우스키 의원이 배럿 지명자 인준을 지지하기로 함에 따라 공화당 내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인사는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이 유일하다고 WP 등이 전했다. 콜린스 의원은 오는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원의원 선거에서 재선을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상원 법사위를 통과한 배럿 지명자 인준안은 오는 26일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가 사실상 확실시된다.

공화당의 배럿 지명자 인준 표결 속도전은 민주당의 반발에도 무리 없이 대선 전에 마무리되리라는 전망인 셈이다. 현재 상원의 의석수는 공화 53대 민주 47석이다.

WP는 설사 머카우스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더라도 공화당은 배럿 지명자 인준에 필요한 충분한 표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준안이 공화당의 계획대로 상원 문턱을 26일 넘게 되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별세로 5대3이 된 연방대법원의 보수 대 진보 지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대선 전에 6대 3의 확실한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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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 머카우스키 공화당 상원의원 REUTERS/Erin Scott/File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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